전세 만료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말이없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너 도대체 정체가 뭐니?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월세 인상 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나가라" 혹은 "월세를 올리겠다" 등의 말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그대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 기간은 얼마나 될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즉, 기존 계약 기간에 2년이 더해지는 것이죠.

• 사례 1: 2022년 3월 1일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A씨. 2024년 3월 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전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2026년 3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사례 2: 2021년 6월 1일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B씨. 2023년 6월 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경우 B씨의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2025년 6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사례 3: 2023년 6월 1일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C씨. 2025년 6월 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4월 1일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경우 C씨의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2027년 6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세입자에게 유리할까?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전세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의할 점은 없을까?

물론, 묵시적 갱신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 임차인의 의무 위반: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임대인의 실거주: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 임차인의 중도 해지: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분의 월세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집.잘.알'의 한마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약 조건과 상황을 꼼꼼히 살펴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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